신성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및 간사 면담… 입법 협조 요청
사건 발생 75년·유족 고령화 고려한 국가 배·보상 필요성 설명
국가기념일 지정·정부 주관 추모행사 추진도 건의

경남 거창군이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거창사건 등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제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신성범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거창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신성범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거창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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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신성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추진 상황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오후 4시 30분 신 의원과 함께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배·보상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심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 5시에는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면담했으며, 강명구 간사실을 방문해 선임보좌관에게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국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추진됐지만,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는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과 유족들의 고령화 문제를 설명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 거창사건 추모행사의 정부 주관 행사 승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홍기 군수는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산청군·함양군과 공동으로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배·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서명운동과 국회 건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관련 법안의 심의 상황을 확인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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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배·보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진전과 구체적인 배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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