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을 추천하자 지역 정치권이 잇달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산청군 1곳만을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천승훈 정책국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진보당 경남도당 천승훈 정책국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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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군이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선정하는 사업"이라면서 "경남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8개 군을 정부 추천에서 제외한 건 행정권한을 앞세워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기회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든 추진할 방도를 찾기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신청 기회부터 막았다"면서 "행정편의주의로 도민들의 기회를 짓밟았다"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기운 도당위원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 결과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기운 도당위원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 결과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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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억지 논리이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운 도당 위원장은 "사업 선정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경남도가 미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도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공모 지침에는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신청 서류를 취합, 검토한 뒤 기한 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게 명시돼 있을 뿐 자체 심사를 통해 신청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사전에 신청 대상을 거르고 도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모 신청에 대한 행정적 경위와 판단 근거 공개, 자체 심사와 신청서 미제출 및 폐기 조치의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소재 규명,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나머지 8개 군의 신청서 접수 등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 17개 사업 시행 군 지역민 전체에 1인당 15만원을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려 내년에 전국 18개 군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도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다.


현재 경남에는 남해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90억원 중 정부가 276억원, 경남도가 207억원, 남해군이 207억원을 분담한다.


내년에 산청군이 선정되면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 경남도가 155억원, 산청군이 155억원을 나눠 감당해야 한다.


경남도는 9개 군 모두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만 19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남해군을 포함해 10개 군 지역 중 절반인 5곳만 선정되더라도 도비 96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올해 현재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신청한 9개 군 모두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만 1900억원 이상이 들어가 재정 부담이 커, 18개 시·군을 모두 챙겨야 하는 경남도 재정 여건상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해군 인구가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 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5명 늘었으나 지난 7월부터 다시 감소세에 들었고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이전보다 163개 늘었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사업에 따른 지역 활력이 지속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이번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라며 "모든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한정된 재정 안에서 도민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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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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