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공시·제재 분석 및 개선 추진
편법 승계 등 악용시 법리 검토 병행

대기업집단의 장기 성과 보상 수단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반보상 제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촘촘한 공시제도 마련과 감시망 전면 정비에 나선다. 경영진의 장기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규제가 없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RSU 활용 편법승계·부당지원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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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 현황 및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주식기반 보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분석 대상에는 RSU를 비롯해 선지급형 성과조건부 주식(RSA), 성과조건부주식(PSU)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RSU는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특정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식을 먼저 지급하되 일정 기간 양도를 묶어두는 RSA나, 성과 달성 여부에 연동해 주식을 부여하는 PSU 역시 우수 인재 유치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미국과 영국 등 주식 보상 제도가 일찌감치 정착된 주요 선진국의 감독 및 규율 사례도 함께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공시 매뉴얼 개정을 통해 연 1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주식 지급 약정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시 자료만으로는 임직원별 주식 부여 기준이나 세부적인 지급 조건, 보상 승인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기반 보상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및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대기업집단이 임직원 등과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총 585건으로 전년 기록인 353건 대비 65.7%나 급증했다. 특히 이 중 6개 기업집단에서는 총수와 친족 11명을 대상으로 총 19건의 굵직한 주식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수 일가 보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주식기반 보상 제도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이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발행 한도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 등은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총수 일가나 대주주에게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주식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은 주가가 하락하면 보상 가치가 사라지지만, RSU는 주가 하락기에도 최소한의 시장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지분 희석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RSU가 편법승계 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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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시제도로는 여러 개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총수 일가의 경우 기업 집단 단위로 약정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나아가 편법 승계나 사익 편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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