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비 책정 배임 손해, 공사 멈춘 때 아닌 계약 당시 기준"
2심 '중단 시점 지급 초과' 유죄…대법 파기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배임 손해가 났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총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회장인 종중은 2020년부터 종중 땅의 주차장 공터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두 사람은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의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물은 1·2층을 B씨가 운영할 갤러리카페로, 3층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했다. 계약은 2022년 10월 실제 공사비 15억3310만원에 피고인들이 쓰기로 한 2억원을 더해 17억3310만원에 했다.
종중은 2023년 4월까지 1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시공업자는 같은 해 7월 공사를 멈췄다. 외관은 완성됐지만 내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업무상횡령·사인위조 등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고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어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쟁점은 손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느냐였다. 2심도 원래 기소된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사가 멈춘 시점에 업자가 그때까지 공사한 만큼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약 8억8658만원인데 이보다 더 줬으니 그 차액만큼 손해가 났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대금이 과다한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사 중단 무렵 지급액이 공사 진척에 비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다한 계약을 맺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금을 미리 준 뒤 공사가 멈췄더라도 두 사람에게 종중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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