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전 전라남도의원.

강성종 전 전라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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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은 이미 답했다

지난 6월 3일, 신안군민은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가 51.95%(1만 5546표)를 얻어 48.04%(1만 4376표)의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를 1170표 차로 앞섰고, 전국 첫 '징검다리 5선'의 도전은 멈췄다.


민선 9기 신안의 미래가 걸린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 군정을 응원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한 달여 뒤, 박 전 군수 측이 내놓은 것은 고소장이었다. 선거 기간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태성 군수를 고소한 것이다.

집권여당 공천을 받은 4선 군수가 신생 정당 후보에게 진 이유를 상대 후보의 발언에서만 찾아야 했을까. 선거 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군민들은 군수 선택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1순위 혹은 2순위에 올렸다.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을 무겁게 보는 민심이 선거 내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거 결과를 상대의 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군민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소문에 흔들리는 존재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기면 현명한 선택이고, 지면 속은 것인가. 신안군민은 어리석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도, 사면의 과정도, 15년의 빛과 그늘도 다 지켜본 끝에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던 것이다.

검증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선거의 본령이다

선거는 서로의 공약과 이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가 내건 '전 군민 월 50만 원' 공약을 예로 들어 보자. 4만 명 안팎의 군민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려면 한 해에만 2천억 원이 넘게 든다.


그는 해상풍력 태양광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은 이를 위해서는 원전 8~9기 규모의 설비가 정상 가동되고 막대한 송배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2031년 말까지 광주·전남 변전소 103곳에서 새 발전설비를 연결할 수조차 없다. 아직 돌아가지 않는 발전기, 연결할 길도 없는 전기의 수익을 전제로 한 약속을 따져 묻는 것은 유권자를 위한 검증이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민주주의가 가장 넓게 보장해야 할 영역이다.


고소장에 '허위'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 말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릴 일이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따져 묻는 일은 선거의 핵심이며, 법원도 후보자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검증의 말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고소장으로 되돌려준다면, 다음 선거에서 누가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감히 묻겠는가.


무엇보다 군민의 선택을 가른 것은 몇 마디 말이 아니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다섯 달도 안 돼 이뤄진 사면,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은 공약은 모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사실이었다. 선거 기간 공방은 어느 한쪽만의 것도 아니었다. 군민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뒤 표로 판단했다.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그 판단 전체를 흔들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승복이 아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면, 법원이 확정한 사실부터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그는 하남시 부시장 시절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안군수 재임 중이던 2011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그는 군수직을 잃었다. 이는 의혹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이다.


그는 확정판결 후 다섯 달이 채 안 돼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다시 출마할 길을 얻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사면은 법이 정한 제도이고 그 효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져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회복은 오직 신안군민만이 줄 수 있다.


사면으로 다시 일어선 그는 거대 정당의 공천장과 15년의 조직까지 쥔, 쓰러뜨릴 수 없어 보이는 거인이었다. 그런 그를 멈춰 세운 것은 국가도 언론도 아닌, 크고 작은 섬에서 군민이 던진 표였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무게다. 어떤 권력도, 어떤 사면도 주권자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드러나기 시작한 재임기의 그늘

선거 이후 재임기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위법 여부는 수사가 가릴 일이지만, 군민은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신안군이 지난 7월 발표한 민선 7~8기 주요사업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추진된 기증 수목 사업에는 약 429억 원이 집행됐고, 군은 이 가운데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군이 전액 부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임기인 2023년 공고로 시작된 공유재산 교환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 단독 신청자 1명과 최종 체결됐다. 군은 토지사용 승낙도 받기 전에 교환 대상 부지에 나무부터 심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염전근로자 안심숙소다. '염전 노예'는 신안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아픈 상처다. 외딴 섬 염전에서 감금과 폭행, 임금 착취 속에 인간의 존엄이 짓밟혔다. 안심숙소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염전 노동자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였다. 그런데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단계인데도 총사업비의 약 70%가 이미 지급됐고, 공공시설 신축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경위를 두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 여부는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결과 이 돈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저버린 일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 한 푼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농기계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도 최근 불거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2020년 벼농사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10개 영농조직에 72억여 원의 농기계 구입 지원이 배정됐고, 일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 지원과 별도로 개인 명의로도 지원을 받았다는 중복 수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군은 절차를 확인해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법 여부는 가려져야 하겠지만, 다수 농가를 위한 공공재정이 소수에게 쏠리는 동안 차례를 기다리던 농가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온다.


과거가 남긴 짐, 새 군정의 발목

그런데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다툼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새 군정은 과거가 남긴 문제까지 떠안았다. 수사 의뢰와 감사가 이어지면서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지난 일을 정리하는 데 쓰이고 있다. 섬 주민의 교통과 의료, 농어민 소득,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정책에 쓰여야 할 힘이 한 시대가 남긴 흔적을 치우는 데 쓰이는 셈이다. 여기에 고소전까지 더해지면, 그 대가는 변화를 바라며 표를 던진 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 신안을 군민에게 돌려줄 때

양치기 소년 다윗은 갑옷도 칼도 없이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다. 누구도 소년이 이길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에 거인은 쓰러졌다. 지난 6월 신안군민이 바로 그 다윗이었다. 군민이 손에 쥔 것은 작은 돌멩이, 한 장의 투표용지였다. 오랜 세월 누구도 넘어서지 못할 것 같던 권력 앞에서, 군민은 그 작은 돌멩이로 맡겨 두었던 주인의 자리를 거둬들였다.


그가 돌려줘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성찰이다. 기회를 빼앗긴 청년들과 실망한 군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며, 새 군정이 갈 길을 비켜줘야 한다. 그것이 네 번이나 군수를 맡겨준 군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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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이 쓰러진 뒤 싸움은 끝났다. 선거도 끝났다. 이제 신안을 그 주인인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강성종 전 전라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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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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