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2.9조 투입…지역·청년 지원 확대

지원 과제 1만8516개…신규 개인과제 5318개
지역 1000개 우선 배정·논문 실적 정량평가 폐지

정부가 내년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인 2조9102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과제도 1만8516개로 늘린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위축됐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연구자에게 신규과제 약 1000개를 우선 배정하고, 청년 연구자 지원도 강화한다. 논문과 특허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를 폐지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 방식도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일부터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자료. AI 생성 이미지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 2조9102억원으로 올해보다 1739억원(6.4%) 늘어난다. 2021년 1조7907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62.5% 증가한 규모다. 전체 지원 과제도 역대 최대인 1만8516개로 확대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 과제는 올해 1만5694개에서 내년 1만8011개로 2317개(14.8%) 증가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는 올해 7421개에서 내년 5318개로 줄지만, 2024년 3080개와 2025년 4074개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신규과제 지원 규모가 R&D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5305개)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신규과제 1000개 배정…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의 핵심은 지역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전체 신규과제 5460개 가운데 약 1000개를 지역 연구자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개인기초연구의 기본연구 A·B 유형에서 지역 연구자 선정 비중을 각각 40%로 설정해 최소 300개와 480개 과제를 지원한다.

지역대학의 유망한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장기연구' 사업도 신설한다. 내년 100개 과제를 선정해 최장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자료. AI 생성 이미지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첫해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 약 3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9년간 매년 약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제공한다. 연구 초기의 장비 구축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진연구자와 박사후연구자 전용 사업을 통해 전체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의 30% 이상을 청년 연구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 경력이 짧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과제 선정 방식도 바뀐다. 논문과 특허 실적을 단순히 수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연구 내용과 창의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발표평가와 영문 연구계획서 활용도 확대해 연구자의 역량과 연구계획의 질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초연구 예산과 과제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과 청년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늘어난 예산이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연구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신규과제 확대뿐 아니라 과제당 연구비와 지원 기간, 연구의 연속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도약을 위해 지역과 신진·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