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심위 예규’ 개정 시행
법원에 수심위 의결서 직송 권고
구속력 부여하는 고강도 규칙
기존 수심위 ‘기습 송치’ 봉쇄
내부 인사 전면배제해 입김 차단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몰리는 사건들
“수사 지연, 수사팀 면피 통로 우려”

대통령·대법원장·한동훈 고발 줄대기…중수청 수심위, ‘정치적 사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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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권 견제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고강도 운영 규칙을 확정했다. 수심위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타당성 등 수사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다.


중수청 수심위의 핵심은 내부 인사를 전면 배제해 지휘부 입김을 차단한 것은 물론 심의 결과를 공소청과 법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못 박아 과거 수사기관의 '거수기 논란'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과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고발 사건이 중수청에 산적해 있어 대폭 강화된 수심위가 정치적 사건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 수심위 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거대 수사기구 출범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존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심위의 한계를 대거 손질했다.


'기습 송치' 차단, 법원에 의결서 직송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심위 권고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채운 점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수심위 의결서가 작성된 사건을 송치·불송치 등으로 종결할 때, 사건기록이 있는 공소청이나 법원에 의결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중수청장이 수심위 권고와 다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역통보해야 한다.


비록 법적 성격은 '권고'이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청 검사와 재판을 맡을 법원 판사에게 수심위의 판단을 직접 공유하도록 설계해 수사팀이 권고를 임의로 묵살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수심위를 무력화해온 기존 수사기관의 꼼수 관행도 차단했다. 수심위 신청이 접수된 이후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으로 넘어가 종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소집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외부 심의를 피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기 전 기습적으로 기소나 송치를 강행해 위원회를 무산시키던 관행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심위, 법정 기구로 격상


현재 경찰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국·과장급 간부나 일선 경찰관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수처 수심위는 처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직접 임명한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공수처 수심위 모두 기관 내부의 예규·훈령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반면 중수청 수심위는 모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직접 설치 근거를 둔 '법정 기구'다. 수심위원도 본청과 지방청 모두 중수청 소속 공무원을 전면 배제하고 5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자나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50명 이상 200명 이하)로만 위촉하도록 했다. 사건마다 심의에 참여할 위원 16명은 감찰 담당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난수 추첨으로 무작위 선정하며, 위원장 역시 당일 추첨된 16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지휘부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


장외여론전으로 악용될 가능성


문제는 이처럼 막강해진 수심위가 곧바로 거센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중수청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여야 정치권 및 고위공직자 관련 고발 사건들이 줄줄이 배당돼 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과 관련해 여적·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고발 사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혐의 피소 사건 ▲김지용 중수청장의 과거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사건 등이 잇따라 배당됐다.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역시 배당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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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민감한 사건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폭 강화된 수심위가 사건관계인들의 '수사 지연 및 장외 여론전 무대'로 남발되거나, 반대로 수사팀이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결정 뒤에 숨는 '면피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권력형 사건이나 민감한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방패막이나 수사 지휘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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