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포럼, '사모펀드(PE)와 기업결합 심사' 세미나 개최

'사모펀드(PE)와 기업결합 심사' 세미나 발제 자료 발췌(C&G포럼 제공)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이 지난 4일 '사모펀드(PE)와 기업결합 심사'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사모펀드(PE)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인수 방식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기업결합 심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화령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화령 교수는 사모펀드의 인수 및 투자금 회수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눈여겨봐야 할 쟁점으로 '공동소유', '롤업', '효율성' 세 가지를 꼽았다.

공동소유는 같은 투자자가 여러 경쟁사 지분을 함께 가지면 각 기업이 경쟁사 이윤까지 고려하게 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경영에 개입할 힘이 약한 인덱스펀드를 다뤘다"며 "이사를 파견하거나 경영권을 직접 갖는 사모펀드는 통제력이 훨씬 강한 만큼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롤업은 특정 지역의 큰 사업체를 인수한 뒤 같은 시장의 작은 업체를 하나씩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추가 인수는 하나하나가 신고기준에 못 미쳐 심사를 받지 않는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시장의 60~70%를 한 투자자가 갖고 있게 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3년 제소한 사모펀드 웰시카슨 사건이다. 웰시카슨은 10여 년간 텍사스의 마취과 병원을 잇따라 인수해 일부 지역 점유율을 70% 가까이 끌어올렸지만 한 번도 심사를 받지 않았다. 법원이 운용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FTC는 동의명령으로 향후 인수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 교수는 "이미 독점화가 끝난 뒤 '앞으로 잘하라'는 조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은 과거 인수 이력까지 들여다보며 인수 '패턴'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문제는 짧은 투자 기간과 맞닿아 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는 몇 년 안에 엑싯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기업가치보다 단기 수익에 집중할 유인이 있다"며 미국 스튜어드 헬스케어 사례를 들었다. 사모펀드 서버러스가 인수한 스튜어드는 한때 성공적인 투자로 꼽혔지만 병원 부동산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한 뒤 재무 위기에 시달리다 2024년 파산했다. 이 교수는 "현금 회수 시점까지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내 홈플러스 사례와도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효율성 주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영진 교체나 구조조정은 사모펀드가 인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만큼 결합 고유의 효율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엑싯 시점과 차입 계획, 운용사의 과거 투자 이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모펀드 누적 약정액이 2007년 9조 원에서 2025년 167조5천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었는데도 사모펀드 문제가 경쟁보다는 국민연금 독립성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지배구조 관점에서 주로 다뤄진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시장의 롤업 가능성과 경쟁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는 병원ㆍ약국 등을 한 사업자가 한 곳만 운영할 수 있어 미국식 롤업이 나타나기 어렵고, 소규모 브랜드를 묶어 몸집을 키우려던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모델도 대부분 실패했다는 데 주목했다.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배달의민족ㆍ요기요 결합 사례를 두고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이나 항공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및 기간 산업에서는 기업결합 전후로 나타난 수수료 개편과 가격 상승이 시장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개별 거래를 넘어 운용사의 인수 이력과 투자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는 심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내세우는 효율성은 엑싯 이후까지 내다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현 기자 lshb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