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후계축산인 축사 증설 문턱 낮춘다…가축분뇨 조례 개정 추진
포천시, 승계 10년 이내·동일 부지서
기존 면적 50% 이내 증설 허용 추진
축사 이전·시설 현대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경기 포천시가 후계축산인의 축사 증설 기준을 마련하고 축사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지 10년 이내인 후계축산인이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 동일 부지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축산인의 시설 투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동물원 등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증설 기준도 명확히 해 증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했다.
축사 이전과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사 이전을 지원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사지구·단지에도 이전 비용과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후계축산인은 "축산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시설 투자와 경영에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후계축산인을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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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계자는 "후계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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