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루쓰나미] 핵잠·원자력 협상도 '美의회' 변수

후속합의 견제 예상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에 의회 변수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로 지지율 돌파구를 찾더라도 후속 합의에 대한 의회 견제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의회 외교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에도 변수가 많다. 우선 핵잠 건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승인했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핵연료 공급과 원자력 기술 협력은 지체될 공산이 크다. 연료 도입에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협정이, 핵연료 농축·재처리에는 123조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모두 의회 심사 대상이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막는 '골드 스탠더드' 적용을 요구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도 두고 봐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의회가 이를 막아설 수 있다. 트럼프가 해외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부여하더라도 논쟁이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가 지난달 28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로 미루면서 목표 연도 도출도 새 의회 출범 뒤로 밀렸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감독과 상원의 장성 인준이 변수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는 의회가 방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행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이 인증하면 60일 뒤 제한이 풀린다. 202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이 조항이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안보협의에 대한 일률적인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며 "미 의회가 원하는 것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외교는 안보와 경제 현안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관세와 대중 수출통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조선·반도체 등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산업과 고용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업은 모두 고용 창출 산업"이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에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미 의회 설득이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성사되더라도 제재 완화 등 후속 합의 내용에 따라 이행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의회 견제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부와의 협의에 더해 의회에도 한국의 입장과 비핵화 원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상태로 외교 쪽으로 욕심을 낼 우려가 있다"면서도 "북미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포기는 제재 해제"라며 "제재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 비핵화라는 큰 틀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협력에 더해 미 의회에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설득하고 알리는 작업들이 이어져야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민주당이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는 데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봤다. 그는 "정상 간 만남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피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한다면 정상 간 만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