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직 소방관 5년간 76명 달해…예우는 美·佛 주요국 대비 미진

순직한 소방공무원 매해 두 자릿수
질병으로 인한 순직 사유가 약 83%

해외선 유가족 장기 지원 통해 예우
진종오 "자녀 자립까지 뒷받침해야"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7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과 유가족을 향한 예우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76명에 달했다. 2021년 9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직 사유로는 질병(63명)으로 인한 순직이 82.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인원은 10명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10명)와 서울(9명), 부산·전남(8명) 등 소방 인력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직 사례가 많았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는 주요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선 소방공무원이 순직 시 유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의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 금전 지원과 일부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연 1억원 규모의 추모 문화제도 하고 있다. 자녀에겐 대학교까지 수업료(등록금)를 지원한다.

반면 해외에선 일회성 보상이나 추모 행사를 넘어 유가족, 특히 자녀의 자립을 돕는 장기 지원에 초점을 둔다. 미국은 자녀의 수업료(등록금)뿐 아니라 각종 생활비 지원과 함께 국가 주도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국가 양육 기조 아래 별도로 법적 지위를 부여, 자녀의 사회 진출 시점까지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 구호 재단(ODP)도 있다.

진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보상금 지급이나 추모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남겨진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때까지 교육과 생활을 뒷받침하고,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말했다.

법적 지위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소방공무원은 독립된 법적 지위 없이 군인, 경찰과 묶인 '군경'으로 분류돼 예우받고 있다. 근무 환경이 상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순탁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보훈증에 순직 소방공무원 대신 군경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희생의 무게에 차이가 없음에도 (군경) 계급에 따라 훈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우에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