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루쓰나미]텍사스 반도체 지원 지속될까…'세액공제 연장'이 변수
반도체 투자 유치 목적, 지원 유지
AI, 데이터센터 정부 의회 입장차
전문가 "의회와도 소통 강화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텍사스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지원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연방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되고 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입법에 달려 있어 한국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추가 관세보다는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비와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투자 압박 계속될 것…지원책은 유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5일 텍사스 주정부의 첨단 제조업 세제 혜택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있다"고 말했다. 공장 유치를 위해 마련한 혜택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지원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른 지원은 기존 제도대로 집행되지만 의회의 감독은 강화될 수 있다. 제조지원 협약 이행과 지원금 집행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사업 재편의 법적 근거와 재원 운용도 점검 대상이다. 코트라(KOTRA) 워싱턴D.C. 무역관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업 복원과 추가 지원에는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투자에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착공기한 연장이 변수다. 올해 12월31일 이후 착공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이 기한 연장이나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세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정책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AI 안전·소비자 보호 입법과 인프라 지원사업 감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행정부는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표적 관세 지속 가능성…"의회와도 소통 넓혀야"
통상정책 전반에서는 관세 압박을 유지하되 특정 국가와 산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물가 상승에 따른 유권자 부담으로 전면적인 관세 압박을 강화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본질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처럼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력은 떨어지겠지만,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관세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나 추가 관세 등 후속 조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의회가 입법으로 대통령의 관세권한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지만, 실제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양원 각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관세권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제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사안별로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품목·산업별 관세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 근거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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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투자 공장이 위치한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임위 인선 결과를 주시하며 사전에 '타깃형 아웃리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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