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 악용" 명의 빌려 물량 확보·관세 탈루 적발
협력업체 명의로 맥아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를 탈루한 업체 관계자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A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악용해 맥아 5307t을 부당 수입하고, 관세 54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FTA TRQ는 특정 물품의 일정 배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가 이 제도 운영의 취지다.
맥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FTA TRQ 물량을 배정했을 때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단 aT는 신청업체 수에 따라 물량을 균등 배분해 업체별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 FTA TRQ를 적용하지 않으면 관세율은 최대 161.4%까지 높아진다.
A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물량 배정 구조를 악용해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 2곳의 명의를 빌려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는 실제 납세의무자처럼 위장해 맥아를 무관세로 수입했고, 이를 통해 관세를 탈루했다.
서울세관은 정보 분석과 압수수색을 토대로 협력업체가 수수료를 받는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실제 납세의무자인 해당 업체를 입건하고,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탈루한 관세 전액에 대해선 추징을 완료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FTA TRQ는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저율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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