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소액주주 매각 기회 보장해야"
신동국, 6개월 내 최소 10명 장외거래 정황
특수관계인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

경영권 거래에서 소액주주에게도 동등한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면서 신동국(사진)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close 증권정보 008930 KOSPI 현재가 51,7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98% 거래량 165,129 전일가 51,2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투여부터 식단까지"…한미약품, 비만관리 앱 에피데이 출시 아시아 비만약 후보 30개 중 21개가 중국…한국 6개로 뒤이어 한미사이언스, 3분기 매출 3629억…영업익은 51%↓ 지분 매입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회장이 여러 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대규모 지분을 사들이면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에서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0%+1주' 공개매수 방식을 적용하면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일반주주는 주식을 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포럼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얻는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지 않는 거래는 통상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이라기보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s of Control)'을 추구하는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양정밀 홈페이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양정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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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는 신 회장의 장외 지분 매입을 둘러싼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과 맞물리며 주목 받는다. 신 회장은 올해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총 939만여주(13.74%)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이뤄진 2월과 7월 거래의 매도인을 합산하면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지분 합계가 5% 이상인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특정 주주와의 장외거래를 통해 지분을 대량 확보하면서 나머지 주주들의 매각 기회를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신 회장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하면 매도인이 10명 미만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 회사 등을 신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느냐다. 단순한 거래 관계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매도인별 법적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담보 주식의 처분이나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 회장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한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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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논의가 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신 회장의 지분 매입에 공개매수 예외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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