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전 원장 해임 후 직무대행 체제
침해사고 잇따르는데 후임 인선 해 넘길 듯

[기자수첩]사이버위협 골든타임 짧아지는데…수장 공석인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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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가 갑자기 안 계시는 분위기니까…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못하게 되는 거죠."


국내 한 보안전문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이 해임된 후 수장의 공백을 우려했다. KISA 내부에서는 연이은 침해 사고로 신고가 계속 들어와 정신 없는 데다, 조직을 추스르는 단계에서 어수선함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달 28일 이 원장에 관한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KISA 이사회가 지난 8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현재는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원장 직무를 대행 중이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부처 협력이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원장직은 사이버위협 대응의 컨트롤타워이자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사이를 조율하는 책임자다.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 기능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불안감은 해소될 수 없다. 결국 불안정성은 위험에 대응해야 할 기업과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웹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취약점 2건이 발견된 후 2주 만에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는 30개가 넘는 보안 조치 권고 안내가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연이은 해킹 사고와 AI를 활용한 취약점이 발견되며 사이버보안체계 정비가 시급해진 시기다.


침해사고뿐 아니라 인터넷 진흥 업무에서도 과제는 쌓여있다. 국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AI 활용을 위해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국가망 보안체계(N2SF) 도입 지원사업도 6개의 컨소시엄을 꾸려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밖에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국내 보안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AI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 개발도 돕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기관 안팎에서는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해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KISA 이사회는 원장이 해임된 후 한 달 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공모를 시작해야 한다. 심사, 후보 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까지는 통상 10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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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터지는 사고에 관한 대응과 판단을 미룰 수는 없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번지는 지금, KISA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조직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수장의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후임 선임 절차에 나서야 한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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