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탄원서·전재연 요청사항 전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 관계자들(왼쪽부터 강희일 재건축사업과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김학수 재건축2팀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 서초구 제공.

서초구 관계자들(왼쪽부터 강희일 재건축사업과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김학수 재건축2팀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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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찾아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구는 건의문에서 폐지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이중·삼중 부담 문제다. 조합원들이 기부채납 등으로 이미 공공에 기여하고 이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내는데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는 주택 공급 위축이다. 재초환이 사업성을 악화시켜 조합원 동의율 저하와 사업 지연·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원주민 주거 안정과 형평성이다.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수 있고, 다른 정비·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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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재건축 현장과 주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며 건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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