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4곳 공모에 7곳 신청
직원 250명 정착·면회객 소비 효과 기대
일각서 주민 안전 우려·정착 효과 의문도

교도소 4곳을 새로 짓겠다는 법무부 공모에 지방자치단체 7곳이 손을 들었다. 한때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던 교정시설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모셔 와야 할 시설'이 된 것이다.


법무부 첫 지자체 공모에 경북 4곳 등 7곳 신청


지난달 27일 경북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시설 유치 기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영양군

지난달 27일 경북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시설 유치 기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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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교정시설 신설 부지 공모에 경북 청송·영덕·영양·의성군과 충북 제천시·보은군, 강원 정선군이 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곳당 수용 정원 1000명,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시설을 전국 4곳에 지을 계획이다. 건설비만 1곳당 2419억원이며,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밀 수용 때문이다. 법률 전문 매체 '시사법률'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3%로, 수용 인원이 정원보다 1만 3000명 넘게 많다. 부지를 고르는 방식도 바꿨다. 정부가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먼저 유치를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정하고도 주민 반대와 사업비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지자체들이 유치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경북 4개 군의 인구는 영양군 1만 5960명에서 의성군 4만 7861명 사이로, 고령층이 많아 매달 수십 명씩 자연 감소한다. 폐광지역인 강원 정선군도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제천시 관계자는 "매년 지역 청년 인구가 500명씩 유출되고 상가 공실률이 22%를 넘어서고 있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원 정착·상권 기대 속 주민 안전 우려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대전교도소 모습. 아시아경제DB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대전교도소 모습.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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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이 몰려 있는 청송군 진보면에는 교도소 직원 등 1000여 명이 상주하고 면회객이 연중 찾아, 인근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에만 하루 평균 30명의 면회객이 찾는다. 교도소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 납품받고, 교정공무원을 뽑을 때도 지역 인재를 우선한다. 강원 영월군도 2011년 영월교도소가 문을 연 뒤 직원 15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하루 20~30명이 면회를 온다.


청송군은 지난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가 문을 연 뒤 45년간 교정시설을 운영해 온 경험과 정주 여건을, 영양군은 과거 청송 제1보호감호소 부지 66만 7106㎡를 보상 없이 내주고 주민 20여 가구가 이주했던 점을 앞세운다. 영덕군은 주민 여론조사 찬성률 80.8%와 군의회 만장일치 동의를 강조한다. 제천시는 시유지가 많아 용지 확보가 쉽고 주변 수목으로 시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보은군은 유치를 바라는 펼침막 250여 장을 주민 열의의 근거로 들며, 유치 마을에 군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정선군은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내세운다.


다만 범죄 불안, 수용자 탈출 같은 돌발 상황, 생활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비가 실제로 지역 업체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직원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천시가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치 찬성이 61.7%, 반대가 3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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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정시설의 준공 목표는 2034년이어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제안서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대상지 4곳을 확정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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