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간 외교·통상 정책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의회 입김이 덜한 대외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향한 관세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미 통상·투자 전략을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나섰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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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쓰나미에 다시 커지는 관세 우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압박 문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자제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다시 책정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무역 문제에서 상대국들에 더 많은 양보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끌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스팀슨센터의 J.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선임연구원 겸 디렉터는 "관세 위험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관세 문제에 집중할 때마다 한국을 반복적으로 지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정책에 관심을 돌린다면 한국은 추가 관세 위협이나 실제 관세 부과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지적하며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갑작스러운 축소를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해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출 통제와 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 등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관계 영향 점검에 나선 정부= 한국은 미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관세 등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등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전략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미 전략투자가 경제안보 협력 증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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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대미 투자 합의 이행,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수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통상정책뿐 아니라 에너지·공급망 등 대외경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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