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도 특검 수사권은 예외
검사 20명 파견…인력·동료 수사 부담
미래위 자료도 특검 이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에게 특검에서는 수사를 맡기는 구조다.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도록 했지만, 일선의 인력 사정과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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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했다.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대 200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쟁점 중 하나는 특검에 적용되는 수사권 예외다.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특검이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할 때는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독립된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일반 공소청과 구분할 여지는 있다.

인력 확보도 과제다. 일선에서는 기존 특검 파견 등으로 추가 차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판 담당 검사가 특검 수사에 투입되면 기존 재판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거나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검사들이 파견을 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함께 근무했거나 알고 지내던 검사를 직접 조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소청 차장검사는 "이미 인력이 부족해 특검에 보내줄 검사도 없고, 가려는 검사도 없을 것"이라며 "강제로 파견하면 휴직까지 고려하는 검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출범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이 겹치는 만큼 특검이 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검이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서면 조사단이 같은 사안을 병행 조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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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대상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별도로 조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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