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역할 재편하고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5개년 계획 논의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병원 격상·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육성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2029년 72개 병원으로 확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편하고 지역에 정착할 의료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를 2024년 1.59배에서 2030년 1.35배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7배에서 1.24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료 거버넌스 전환,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및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 결정·실행 구조를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인력·예산 배분 권한을 확대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도 재편해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 임상과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병원으로 육성한다. 2031년까지 서울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이전해 병상을 현재 499개에서 776개로 확대하고, 본원과 감염병병원, 외상센터를 통합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기능 특성화형·필수진료 집중형·포괄2차형으로 구분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역의사제를 통해서는 2027학년도 신입생 490명에 이어 2028~2031학년도에 매년 613명씩을 선발한다. 선발된 인력은 의무복무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여명 규모의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 2029년 개교를 추진하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공공의료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올해 하반기 9개 기관에서 시작해 2027년 30~35개소, 2028년 45~50개소, 2029년 72개소로 확대한다. 공공병원 간 디지털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2027~2028년 구축·시범 적용한 뒤 2029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과 기관, 인프라를 종합 지원한다. 진료권은 5년마다 지정·고시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수요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