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과잉 규제…중복상장 중심 개선해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기업 사업재편 저해, 규제 완화 필요
기업의 주주 소통도 강화해야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적분할 자체가 아닌 중복상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주식매수청구권 국회 토론회'가 국회에서 4일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현행 제도가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 이후 도입되면서 모든 물적분할을 사실상 차단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사업재편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며 물적분할 시점에 일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식매수청구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는 물적분할 시점이 아닌 중복상장 시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물적분할 단계에서 사업재편을 막는 '입구봉쇄' 방식에서 중복상장 단계에서 주주를 보호하는 '출구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도 "물적분할만을 억누르는 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폐지 또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적분할이 반드시 중복상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 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사업재편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물적분할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주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교수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업이 주주와 실질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