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넘어 일자리·문화까지
분권은 청년 삶의 '선택지' 넓히는 것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나라가 살아나
20여년 전, 서울의 국회에서 '국가 브랜딩'을 주제로 강연했다. 당시 나는 한국이 왜 모든 것을 서울에 집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가 나를 초청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처음 배운 한국어 단어 하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바로 '분권'이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당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시절이었다.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세종시를 새로운 수도 대신 국가의 주요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조성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후 여러 대통령이 취임하고 물러났다. 한동안 세종시는 존재감이 희미한 실패한 계획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2020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 자체가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내게는 도시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후 가격은 다시 하락했지만 세종시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일렀다. 빠른 변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44곳, 약 1만명을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수도 기능을 분산하려던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년 만에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점은 무엇일까. 서울은 앞으로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남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본사를 대거 세종시로 옮길 것 같지도 않다. 문화와 금융의 무게중심도 여전히 서울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서울 밖에서 살고 있다. 친구와 고객사를 만나러 거의 매주 서울에 가지만 집과 사무실은 다른 곳에 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서울 밖에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은 내가 서울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도 분권의 이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다.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강해지기보다 취약해지고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독일과 미국이 완벽한 본보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경제적 성공을 거둔 두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기능이 단 하나의 도시에 집중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무역에서는 내 고향 함부르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금융과 독일로 들어오는 관문을 생각하면 프랑크푸르트가 떠오르고, 자동차 산업이라면 바이에른주나 뮌헨이 매력적이다. 돈은 여러 지역으로 흐르고, 젊은이들에게는 살면서 일할 곳을 고를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밖의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 기능을 분산하려는 현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분권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의 기회도 함께 지역으로 넓어져야 한다. 분권은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다.
분권은 저출산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3명인 반면 세종은 1.06명, 내가 사는 전남은 1.09명이었다. 이 차이를 생활환경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덜 치열한 경쟁, 감당할 만한 집값, 여유로운 삶이 가족을 꾸리는 선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가 북한 접경지역과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도 기능 분산의 의미는 작지 않다. 나라의 주요 기능과 기회가 여러 지역에 뿌리내릴수록, 한국은 한 곳의 위기에 덜 흔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젊은이들이 서울 밖에도 살 만한 곳이 있다고 느낀다면, 기업도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구하기 쉬워질 것이다. 문화 활동도 풍성해지고 한국은 더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한국에 산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연한 듯 이렇게 되묻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 서울에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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