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의적 비공개 막는다…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6일부터 입법예고…비공개 사유 구체화, 이의신청 대상 확대
악성 민원인 시스템 이용정지 도입…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
공공기관이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넓혀 해석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비공개 비율이 높은 5개 유형 가운데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일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도 단순 내부 검토 단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를 허용한다.
사전공표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국민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연구용역 보고서, 위원회 회의록 등을 청구 전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선제 공개한다.
국민 권리구제 절차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모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과 권리남용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뒀다. 폭언·욕설·협박이 담긴 청구는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인의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의신청을 다루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분산 처리하던 정보공개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해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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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차단하고 이의신청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이끌어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청구 문화를 정착시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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