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조희대 국정조사, 새로운 내용 나올지 의문…삼권분립도 고려해야"

與 내부 신중론
위법 불명확·삼권분립 문제도 지적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실효성과 삼권분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미룬 배경에 대해 "그동안 한 1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활동과 발언,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라든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 논의됐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위법과 잘못된 지점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세우는 것이 삼권분립의 체제 속에서 타당한 길인가"라며 "국민들이 과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하면서 더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이 '기약 없는 유보'가 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정도였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누적된 사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공소 취소 문제를 걷어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검증이고 검찰 미래위에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