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게임 화면 표시·조작은 법 위반 소지
자율주행 기술에도 운전자 전방 주시 의무 여전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켜놓고 주행 중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즐기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 카메라까지 가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소셜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느 테슬라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켜놓고 주행 중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즐기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SNS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켜놓고 주행 중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즐기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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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테슬라 운전자가 FSD 기능을 활성화한 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에 게임 화면을 띄워놓고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차량에 적용된 기능이 미국산 테슬라의 'FSD 라이트(Lite)'라며 운전자가 인형 머리로 실내 감시 카메라를 가려 운전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니터 옆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과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고, 차량 브라우저로 웹게임을 실행해 무선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슬라 차량의 웹브라우저를 활용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등을 구현하는 외부 앱 '테서라고'를 언급하며 "원래는 부족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인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인지 게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며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위험한 운전 행태를 비판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테슬라 운전자가 FSD 기능을 활성화한 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에 게임 화면을 띄워놓고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SNS

공개된 영상에는 테슬라 운전자가 FSD 기능을 활성화한 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에 게임 화면을 띄워놓고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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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행동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서도 '주행 중 게임' 논란…58만 대 안전성 조사

테슬라 차량의 주행 중 게임 기능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해외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1년 12월 테슬라 차량에서 주행 중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패신저 플레이(Passenger Play)' 기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 대상은 2017~2022년형 모델3·모델S·모델X·모델Y 등 약 58만 대였다.

패신저 플레이는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일부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동승자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지만, 운전자가 직접 이를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HTSA는 운전자가 주행과 무관한 영상에 주의를 빼앗길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의 FSD가 이름과 달리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을 지원하지만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의 FSD가 이름과 달리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을 지원하지만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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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테슬라는 2021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중 해당 게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NHTSA는 이후 2023년 5월 관련 조사를 종료했다. 운전 보조 기능을 과신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 모델X가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하던 중 고속도로의 충돌 방지시설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20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스마트폰 게임에 주의를 빼앗겼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운전자 감시 장치의 한계 등이 사고의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캐나다에서도 2020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앞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자는 듯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110㎞ 구간에서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FSD 켰다고 운전 책임 사라지지 않아…게임 조작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의 FSD가 이름과 달리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을 지원하지만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FSD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도로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슬라 차량에는 실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고하는 기능도 적용돼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고의로 카메라를 가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전을 위해 마련된 감시 장치의 취지를 무력화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을 지원하지만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FSD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도로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로이터연합뉴스

.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을 지원하지만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FSD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도로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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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주행과 무관한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같은 항 제11호의2는 차량 운행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 차량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운전 중 게임 화면을 띄우거나 게임을 조작하는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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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SD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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