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 차 2대,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유치원 '다문화 우선모집'에 뿔난 학부모

SNS서 다문화 우선모집 의문 제기 확산
"국적 취득과 무관하게 다문화" 반박도
李대통령 우대 제도 점검 발언 속 논쟁

유치원 우선 모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자도 아닌데 왜 우선인가" SNS 논쟁 확산

서울시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강진형 기자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유치원 우선 신청 기간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우선 모집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가 소개한 지인 가족은 본래 구성원 모두 중국 국적이었으나 이후 남편과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10년가량 거주한 아내는 지금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 여성이 "유치원 입학 때 다문화가정으로 신청하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맞벌이라 순위가 마지막인데, 지인이 '다문화로 넣을 수 있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화가 났다"고 했다. 그는 "이 가족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자가가 있고 차도 2대이며, 외벌이인데 남편 집안이 잘사는 것 같다"며 "다문화가정 우선순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다른 SNS에도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아는 가족도 엄마만 중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다문화 혜택을 많이 받더라. 가난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며 A 씨에게 동조했다. 반면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가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귀화해도 다문화"라거나 "해도 다문화, 안 해도 다문화인데 뭘 악용하는 게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댓글도 달렸다. 다문화가정 당사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유치원에 접수 중인데 맞벌이·다자녀·다문화가 같은 순위"라며 "유치원마다 우선 모집 요강이 다 다르고 다문화를 뽑아도 1명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 유치원 우선 모집 대상과 순위는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별 모집 요강에 따라 다르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선 모집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세부 자격과 선발 기준은 해당 유치원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누리꾼들의 논쟁이 이어지자 A씨는 자신의 글이 혐오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걸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약자가 아닌데 왜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동네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우대해주니까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 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실태조사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인 점을 비판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30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면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 발언 이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