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통합 돌봄체계 질타…자료 검증은 부족 '아쉬움'
조석호 의원, 시간제 전담사 및 전일제 업무 편중 '지적'
집행부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전부 인정" 설명
의원 현장 실태 파악 한계 노출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했음에도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 체계는 여전히 지역별로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의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의 지침과 차이를 보여 사전 자료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4)은 4일 열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루 5시간 시간제로 돌봄전담사를 운영하는 곳은 충남과 광주뿐"이라며 통합 행정에 맞춘 근무 체계 일원화를 촉구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돌봄전담사 296명 중 전일제는 165명, 시간제는 131명이다. 반면 전남은 2022~2023년 단계적 전환을 거쳐 620명 전원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시간제 전담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5시간 안에 학생 보호, 교구 관리, 학부모 상담, 행정 처리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결국 시간제 전담사가 처리하지 못한 물품 구입과 행정 업무가 전일제 전담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2시간 20분까지만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조 의원이 제시한 일부 근거가 실제 현장 지침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진홍 유초등교육과장은 답변을 통해 "주 52시간제에 따라 일주일에 허용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무직 선생님들은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는 전부 인정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행정 일원화라는 질의의 방향성은 타당했으나, 제도적 한계를 짚어내는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현장 실태 파악과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선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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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민철 광주 부교육감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전남이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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