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의회 사전협의 누락 질타
스마트워크·공유재산 등 관리 부실 도마 위
교육청 "소통 부족 인정…사후 개선 및 보고 약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과 행정 관리 체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교육청 측은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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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장지원팀 및 교권보호관 등 세부 조직 구성이 소관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회와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조직 개편을 확정해 놓고 통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적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박철영 광주 학교교육국장 역시 "12월 중 추진단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기존 행정 및 제도의 내실 있는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행감에서 저조한 이용률로 지적받았던 전남청사 '스마트워크센터'는 올해 9월 말 기준 이용자가 121명으로 전년(289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점과 일부 계약이 연 5000원 수준으로 체결된 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파악되지 않은 계약 기간 및 수익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교육청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투명한 자산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가 발생하며 도입률이 10% 내외에 정체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제도 도입 이후 평가나 환류 시스템이 다소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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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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