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으로 병원행"진단서보다
계속 짖는 영상이 증거로 유효

새벽 2시에 옆집 개가 짖었다. 1분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옆집 주민은 개 주인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지만 "네, 지금 짖고 있네요. 죄송해요"라는 답장만 받았다. 개 짖는 소리는 이어졌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벌어진 손배 소송에서 45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주민 가족의 이야기다. 반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진단서까지 내고 진 사람도 있다. 무엇이 소송 결론을 갈랐을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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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웠다" 주장만으론 부족

450만 원 배상을 받아낸 소송은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 부장판사)가 2026년 8월 25일 판결했다(2024가합61239). 개 주인은 택배기사가 지나가거나 이웃집 개가 짖는 등 바깥 상황에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가족이 찍은 영상에는 현관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늦은 밤 계속 짖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몇 분씩 짖는다면 주인이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옆집 개가 중성화 수술 등을 했지만 소송 서류를 받은 뒤에야 소음이 잦아든 점도 짚었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8월 26일 윗집 개 소음 등으로 약 1,056만 원을 청구한 주민에게 패소 판결했다(2025가합1376). 법원은 소음 발생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에는 소리가 가끔씩만 담겼다고 했다. 민원을 받고 방문한 공무원이 실제 소음을 확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소송을 낸 주민은 소음피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서를 냈지만 실제 소음을 확인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법원 판단 기준은 '수인(受忍)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개 짖는 소리를 이웃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있다. 인천지법은 정부의 층간소음 규칙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개가 언제, 얼마나 자주 짖었는지와 개 주인의 대응을 함께 살폈다.

광주지법도 2023년 아래층 개 소음에 시달린 위층 주민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2022가소17996)을 내놓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위층 주민이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개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은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 생활을 해 본 사람은 위층, 아래층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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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도 2019년 이웃집 개 3마리 소음에 시달린 주민 2명에게 각 100만 원 배상을 인정했다(2016가합1148). 피해 주민은 두통으로 진료받았고, 아들은 힘들어하다가 이사까지 했다. 피해 주민은 휴대용 디지털 소음 측정기로 개들이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을 측정했는데, 82.5~97.4dB로 심야 기준치(40~60dB)를 훨씬 넘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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