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양원 장악에도 관세 압박 지속…조선·반도체는 기회

301조 조사·232조 관세 등 압박 지속
관세 권한 제한은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
조선·반도체·전력 분야 입법 논의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7시 기준 민주당은 상원 54석, 하원 228석을 확보하며 양원 다수당에 올랐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상원 인준 등의 주도권을 쥐게 됐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쟁점 법안의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은 철강·알루미늄·구리와 자동차·부품에서 특허의약품, 드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중국 견제 기조 역시 양당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행정부 감독을 주도하게 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민·의료보험 등 쟁점 법안이나 전기차 보조금 복원과 같은 대규모 정책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반도체·전력 분야에서는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조선소 투자 보조금과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의무 확대 등 핵심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연말 최종 처리가 예상되는 국방수권법안에 해당 조항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당이 모두 연장을 지지하는 공장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과 관련한 규제 논의가 일부 진행될 수 있지만, 송전망 확충에는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전력기자재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와 인허가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번 선거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뀐 만큼 지역별 투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