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해외 IP 보호 방안 논의

7개 정부 부처·7개 공공기관·19개 민간단체 참여
K-콘텐츠 불법유통·K팝 위조상품 대응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체에 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2019년 10월 문체부 주도로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했으며,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K-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 외교부는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공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민간 협회·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청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웹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 내 K팝 관련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다.

김영수 차관은 "K-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