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 창녕 재도약 기회로”
맞춤형 TF 구성·국비사업 사전 기획·의회 협력 등 3대 실행 방안 제시
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녕군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대비한 3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고,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2027년부터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 차등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창녕군은 전체 지자체의 26%인 61개 지자체가 포함된 최우대 권역인 4권역에 지정됐다.
박 의원은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이 창녕군의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에서 우위를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세부 지침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국가 예산과 정책을 선점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먼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창녕군 맞춤형 대응 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의 세부 우대 기준과 가점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오는 11월 25일 개회하는 제3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대응 체계와 추진 방향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사업 사전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늘·양파 스마트 농업 혁신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별 맞춤형 사업 논리와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의회와 집행부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군의회 역시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4권역 지방우대지수라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달려 나가 창녕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비상한 각오와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군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창녕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면 창녕군은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에 따른 재정적·정책적 혜택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비 확보 경쟁력을 높여 마늘·양파 스마트농업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창녕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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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최우대 권역 지정이 창녕군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떠오른 가운데, 선제 정책 대응과 국비 확보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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