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분양·공공 전환·인센티브…현장서 공급 해법 찾는 李
보름 새 계양·장위동 방문해 직접 해법 모색
택지 조성부터 정비사업까지 속도전 강조
주민·전문가들과 토론하며 정책 구상 공유
모듈러 주택·수용제도 개선책 등 쏟아져
정책 구상이 공급 속도로 이어지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직접 짚고 전문가·주민과 토론하며 정책 구상을 공유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에서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4일에는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선 민간사업의 기존 절차를 인정한 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18년 재개발 조합장과 토론…민간재개발, 공공 전환 간소화 지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구상은 민간재개발의 공공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위14구역 김종삼 재개발조합장이 민간 방식으로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상태를 인정하고 공공이 잔여 절차만 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 뒤, 규정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18년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이 사업 방식을 바꾸더라도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정비사업의 부패와 조합 내부 갈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공공이 맡으면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관련 법률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시찰에서는 장위10구역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들은 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며 철저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일부 상가의 반대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계양선 원형지 분양·모듈러 주택…공급절차 원점 재검토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방문에서도 새로운 지시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연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 옥상에 올라 사업 현황을 점검한 뒤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토지를 완전히 정비하기 전 공급하는 방식까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토지 수용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 전문가가 공장에서 주택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제안하자 실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 육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택 입주와 광역교통망 구축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성과를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도 현장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공급 현장을 찾아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공급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국무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공급 절벽의 우려를 전했던 이 대통령은 장위동에서도 2022년부터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최근의 인허가 회복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빨라도 2028~2029년이 돼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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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토론에서 시작된 구상이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단축을 거쳐 실제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공급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사업 지연의 원인을 확인하고 기존의 규제와 절차를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하는 것도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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