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김기철 “운영 대안 비교·도민 공론화 필요”
이병구 “잔여 사업 강원개발공사 이관 검토”
하석균 “토지 전량 팔아도 891억원 부족”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030년까지 매각 대상 토지를 모두 팔아도 891억원의 수지 부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토지 매각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며 공사 존속과 조직 축소, 청산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기철·이병구·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4일 강원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부담과 토지 매각 부진을 지적하며 공사 운영 방향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기철·이병구·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4일 강원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부담과 토지 매각 부진을 지적하며 공사 운영 방향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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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도의원(국민의힘·정선)은 4일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약 520억원, 2025년 약 3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9월 말까지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매각 대상 부지 15개 중 매각된 곳은 7개로, 면적 기준 매각률은 약 4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시장 조사와 용도 변경 등을 통한 매각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며 기존 대책의 성과를 따져 물었다.

강원도가 대신 갚은 채무 2050억원의 회수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재정 전망을 근거로 "2030년까지 토지를 모두 매각해도 891억원은 상환이 불가능하며, 미매각 상황이 이어지면 적자가 1454억원에 이르러 대위변제금 2050억원도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위변제금에 따른 누적 이자 226억원과 연간 5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 제세금·우발채무·이자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비 지출예정액 766억원을 거론하며 운영구조 개선과 지출 절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2024년부터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경영개선 대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즉각적인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사 존속, 조직 축소, 단계적 청산 등 대안별 재정적·법률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나 도민설명회를 통해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도 주문했다.


이병구 도의원(국민의힘·양구)은 조속한 청산과 잔여 사업의 강원개발공사 이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경영·재정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발채무와 이자 등 추가 부담이 계속되면 민생 안정과 농업인 지원, 복지 확대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청산과 잔여 사업의 강원개발공사 이관을 포함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석균 도의원(국민의힘·원주6)은 토지 매각계획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2030년까지 토지를 전량 매각하더라도 수입은 5321억원인 반면 지출은 6212억원으로, 891억원의 수지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매각계획만으로는 도 대위변제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약 가능성과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해 매각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필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거나 용도를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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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추가 재정 지원에 앞서 손실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채무 회수와 사업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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