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 강화…경찰청 합류
제3자 부당개입 TF 7차 회의 개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과 4개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상황 공유 및 관계 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적발한 중복 신청은 총 9117건이다. 이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해당 신청 금액은 총 3226억원이다.
기관마다 다른 동일 IP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이날 논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기관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비된 운영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처벌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한다.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일정금액 및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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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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