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최저 지원 1권역 분류에 유감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 등 반영한 보정 지표 요구

경기 구리시(시장 신동화)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수준을 낮추면 중첩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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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과 관련해 지역별 규제 강도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할 별도 보정 지표와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등을 종합해 각종 지방 우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려는 지표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며, 구리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

시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인접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정이 확정되면 각종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구리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중첩 규제가 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확충,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어렵게 해 재정 기반을 넓히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취약한 재정·산업 여건도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다. 전체 기업 약 3만5000개 중 소상공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98%에 이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정 지표를 마련해 수도권 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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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와 규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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