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정보공개 2166건 청구”…화성시 공무원노조, 보호 대책 촉구

반복 청구에 업무 부담·정신적 고통 호소
1인 시위·법 개정 건의 추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직원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해 갑 티슈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2166건이다. 지부는 청구 1건에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담겨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할 항목이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부 측은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이의신청 처리 등이 이어지면서 담당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무 부담이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해당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해 갑 티슈 2000개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에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도 전달하기로 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반복·과다 청구에 대한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보호 체계 구축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료에는 해당 청구인의 입장과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