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도시관리 권한 확대 등 4개 개선안 제시
신규 공공택지엔 광역교통·자족기능 확보 대책 요구

경기 하남시가 주택 공급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교통난과 일자리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주택의 해당 지역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하남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내 공공택지 2개 지구 조성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되 광역교통과 자족기능 확보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공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하남은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명 늘고 주택도 약 10만호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정부의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한 공공택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의 중심성과 지역 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교통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리 부담이 커지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 정주 여건 격차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는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거 기능이 확대되는 데 비해 기업과 일자리 확충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30억원으로, 이천시의 3031억원과 차이를 보였다.


시는 교산지구 입주에 따라 복지예산이 약 1714억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와 주택 증가에 맞춰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네 가지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년 이상 지난 지역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해제 취락의 경계를 정비하거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 지정과 총량 배정, 토지이용 구상 등의 절차가 중복돼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다. 기존 해제지역을 활용해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방식의 다양화도 요구했다.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훼손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현행 방식은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관련 재원을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하되, 사용처를 개발제한구역 연관사업으로 한정하자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공택지의 해당 지역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특별시·광역시의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50%인 반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 배정 비율이 30%라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AD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 면적의 7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자체적인 장기 도시발전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한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