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재개발 현장 찾은 李 "조기 진행하면 용적률·금융지원 인센티브"

"2022년 인허가 급감에 공급절벽" 지적
정비사업 속도전 주문
"재개발 20~30년 걸려서야"
입법 속도·LH 인력 확충 강조
사랑제일교회 문제엔 "법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세상 없어"
철저한 법 집행 주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공급절벽이 현실화했고, 최근 인허가 회복의 효과도 빨라야 2028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주택 정비사업 등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절벽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은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과거 주택 공급 위축의 여파가 현재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규 택지 확보뿐 아니라 기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고 한다"며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겠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는 신속성과 투명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부정부패 우려가 매우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현장시찰 과정에서는 민간재개발의 사업 지연과 부패 가능성을 직접 지적했다. 장위14구역의 민간재개발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 18년째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광현 비서실장을 향해 "당 쪽이 좀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H의 사업 추진 인력 확충도 강조했다.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에는 "인력 많이 뽑으랬잖아요"라며 "정비사업은 계속 생겨요. 도심재개발은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엄정한 법 집행의 원칙도 강조했다.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들은 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있냐"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773개 구역이지만 착공 단계에 진입한 곳은 128개 구역(16.6%)에 그친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은 LH가 시행하는 227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다. 2029년 6월 주택 건설 착공, 2033년 3월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