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정치수사 바로잡기" 野 "李 구하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끝)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이 삭제됐다.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외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도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예산안 상정을 먼저 진행하자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돌아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도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