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협상불발…상정시 全안건 필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과 30분간 논의했으나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이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제시한 6개 법안은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초광역 특위) 구성결의안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6개 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도 포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7개인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며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조 의장을 겨냥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 시절에는 일방 (강행)처리된 법안의 경우 최소한 바로 다음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았다"면서 "조 의장이 이것을 올린다(상정)고 하면 우 전 의장 시절보다 더한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기각에 따른 사과 요구에 대해 "말 그대로 2심이고, 대법원이 남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