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미·중관계 큰 변화 없을 것…대만 문제는 변수"[美중간선거, 운명의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는 중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천둥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장은 4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대중국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원장은 "의회 구도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국내 정책에 집중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보다 더 폭넓은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미국 양당이 대중국 전략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았다. 천 원장은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에 불만을 보여왔다면서 중간선거 이후 의회가 무기 판매를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도 변수로 지목했다. 천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내 정치 문제로 국정 운영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양자 회담이었다면 이번 만남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실무적 성격의 접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천 원장은 양국이 경제·무역 협상과 인공지능(AI), 군사안보 분야에서 소통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상 간 추가 만남이 기존 합의를 구체화하고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미중 관계는 실질적인 화해보다는 '전술적 휴전'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양국 모두 갈등이 추가로 확대되는 상황은 피하려 하지만 미국이 대만 문제와 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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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천 원장은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군사적 충돌에 따른 위험,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 등이 미중 관계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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