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가능성이 실적?"…목포대 동문회, 의대 선정 '맹폭'

교육부 '부지 기확보' 면죄부 직격
"선 구상·후 확보가 새 원칙인가" 반박
"결과 꿰맞추기 불과…전면 재검증 촉구"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발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불공정한 특별시의 심사를 두둔한 교육부,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제기된 불공정 의혹을 바로잡기보다 기존 심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발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준경 기자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학교의 '부지 확보' 평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다.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순천대학교의 부지 '기확보' 표현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목포대 총동문회는 "소유권 확보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과 이미 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고의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국가 공모사업에서 부지와 재원,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도 '장래 확보 가능성'만으로 새로운 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선 구상, 후 확보'가 대한민국 국가 공모사업의 새로운 평가 원칙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동문회는 교육부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차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았음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 보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기관, 전문가 질의 내용, 추천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차라리 정치적·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핵심적인 평가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에서조차 행정기관의 잘못된 평가 의혹은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까"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해명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목포대학교를 특별히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동문회는 교육부에 부지 확보 평가 근거와 법률자문 결과 등의 전면 공개와 적극적인 재검증을 요구하며 "공정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다 붙이는 논리가 아니다. 그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묻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