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내년 1분기 중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공개"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단순 인허가·착공 목표가 아니라 실제 입주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관리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측 가능한 입주계획 마련 방안을 묻자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와 인허가에 대한 기준도 정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04 윤동주 기자

이어 "올해 안에 상황판을 만들고, 내년 1분기에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정보는 가급적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넘은 물량이 전체의 59.8%에 달했다며 장기 미착공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 공급 대책도 총량 목표 제시를 넘어 국민이 실제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착공 기준으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 물량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국민 체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봐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공적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 기준 약 15만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