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시·군, "'순천대 의대 선정' 원천 무효" 총력 투쟁 예고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입력 2026.11.04 15:38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외부 자문에 숨은 교육부…재심사 없이 책임 회피
'최고 취약지' 서남권 현실 외면…"평가 기준 밝혀라"

"이미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향후 취득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취약지인 서남권 도민의 생명권을 짓밟은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목포대학교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공모가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상실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규정하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총력 대응과 대규모 시민 투쟁을 예고했다.

전남 서남권 6개 시·군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 국립의대신설 대학 선정에 대해 '전남광주 서남권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준경 기자

4일 전남 서남권 6개 시·군(목포·무안·영암·신안·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국립의대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배정 전남광주 서남권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성희 목포시장, 강일국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최선국· 최정훈·전경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하상복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동입장문에서 서남권은 정부와 외부 용역사의 심사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교육부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하자가 있는지와 평가 항목이 기준에 부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형식적 위법성 판단이 아닌, 평가 설계부터 점수 부여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서남권 측은 정부가 최종 선정권자임에도 지자체의 추천에만 의존하며 재심사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지 확보'와 '의료 취약성' 평가 지표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남권은 "목포대는 이미 필수 요건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향후 취득 계획만 제출했다"며 "평가 단계에서 기확보와 확보 예정의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무상 제공 확약에 매각 방식이 포함된다는 모호한 해석에 대해서도 당초 심사 기준을 훼손한 '고무줄 잣대'라고 맹비난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취약지인 서남권의 척박한 의료 현실과 도민들의 절박함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신안, 진도, 완도 등 수많은 섬을 품은 서남권은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빈번한 곳이다.

서남권은 "전남 전체가 의료 취약지라는 구실로 권역 내부의 심각한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를 희석했다"며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취약성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신설 의대 개교 초기의 어려움을 이유로 순천대에 60명만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과 자료로 판단한 것인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 정치권과 지자체는 정부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이번 의대 선정 결정과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를 즉각 잠정 보류하고,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깜깜이 심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가 기준과 배점,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는 물론 심사 기록과 법률 자문 내역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비판하며 서남권과 목포대학교 등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남 서남권 및 도서 지역 도민들이 직면한 필수·응급·중증 의료 공백이라는 벼랑 끝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의대 및 교육병원 배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일국 목포대 교수는 향후 계획에 대해 "광주 통합특별시장 처분성 취소 소송과 교육부 장관 대상 소송, 헌법 소원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전남대 분원이나 공공의료원 확충 등 대안적 인프라 제시에 대해서도 "응급 치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질 높은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대 병원 설립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일축했다.

하상복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발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기존 주장을 베껴 쓴 편파적 해석"이라며 "향후 서남권 주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목포시장 역시 "시장직을 걸 각오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특별시, 교육부, 청와대를 향해 싸우고 있다"며 30년을 이어온 서남권 주민들의 한 맺힌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