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2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국민의힘 이제 대가 치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관련해 사과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