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1곳 부지급률 1.13%→0.95%로 하락
상반기 실적은 기존 상품 중심…5세대 도입 영향 제한적
계약전환 할인제도 시행…소비자 혜택 알리는 게 관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부지급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하락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비중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5세대 실손보험 도입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 출시돼 상반기 통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이와 별개로 기존 가입자들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해 새 상품의 시장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실손 부지급률 하락…'5세대 전환'은 여전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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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손보사 11곳(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예별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부지급률은 0.95%로 지난해 하반기(1.13%)보다 0.1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지급 건수는 3만5762건에서 2만9100건으로 18.6%(6662건) 줄었다. 청구 건수도 316만7216건에서 305만4270건으로 3.6%(11만2946건) 감소했다. 반면 보험금 지급액은 6143억원에서 6276억원으로 2.2%(133억원) 소폭 증가했다.

부지급률과 부지급 건수의 동반 하락은 통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비중과 건수가 모두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민원·분쟁 감소나 보험금 지급 체계의 안정화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보험금 청구 건수와 청구 유형, 보험사의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요인이 부지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번 상반기 통계를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성과로 판단하기도 이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상반기 종료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6일 출시됐다. 상반기 통계에는 기존 1~4세대 상품의 청구·지급 실적이 대부분 반영된 만큼 5세대 도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지급률 변화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고민은 5세대 실손보험의 시장 안착에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과도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험료 부담은 낮췄지만 일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였다. 이 때문에 기존 상품의 폭넓은 보장에 익숙한 가입자들이 전환을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가입자다.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가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전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명확히 알리고, 보험료와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세대 실손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알짜 보장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전환이나 신규 가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 시행되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실질적인 전환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혜택을 명확히 알리고, 전환 후에도 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성비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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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도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질환 집중 보장을 통해 상품 가치가 제고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교육해 점진적인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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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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