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대학생 주거실태, 조사가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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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그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청년 주거라는 큰 틀에 묶여 개별적인 실태와 특수성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누구나 겪는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대학가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한 대학생들로 민간 임대시장 임대료는 상승 압력을 피하지 못했다. 소형주택 부족, 월세화 현상, 1인 가구 증가에도 힘을 보탰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더 이상 개인이나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이달 말부터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는 것은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막연하게 청년 주거 문제의 일부로 취급했던 대학생들의 현실을 별도의 정책 수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는 '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지원할 세부안은 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지휘할 교육부는 조사 범위에 실제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를 폭넓게 담아내야 한다. 기숙사와 일반 원룸뿐 아니라 하숙, 고시원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살펴야 한다. 지역별 주거비 격차와 주거환경의 안전 문제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학생 주거 문제를 교육정책과 주택정책의 한 축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1960년대부터 학생 주거비 조사를 이어오며 지역별 임대료와 주거시설 공급,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추적 중이다. 미국은 대학생의 주거 불안정이 학업 지속과 졸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캐나다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학생 주거환경과 과밀 거주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실태 조사에 거주 형태와 주거비를 포함해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우리도 대학생들의 주거실태 조사를 통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의 변화까지 추적해 단계별 후속 대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있는 주거시설에는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는 게 시작이다.


입시경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회이기도 하다. 대학생은 입시의 문턱을 넘어선 뒤 취업난과 경제난을 새롭게 맞닥뜨린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2024년 내놓은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표본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살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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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던 대학생들을 이제는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들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갈 인적자산이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의 빈틈을 메울 차례다.


배경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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