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1곳 추천 … 재정 여건 고려

경상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 9개 군 지역 중 산청군 1곳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사업 공모에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9개 군 모두가 신청했고,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농림부에 최종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 지수 ▲최근 5년간 지역발전지수 ▲면 거주 인원 및 면 소재 가맹점 현황 ▲사업 추진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주민 수용성과 공감대 형성 여부 ▲사업 연계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 산청군이 총점 89.1점으로 1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각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의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인지 함께 고려해야 했다"고 추천 배경을 말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역민 전체에 1인당 15만원을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 인구는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 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5명 늘었으나 올해 7월부터 인구가 다시 감소세에 든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이전보다 163개 늘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군 지역에서 2년간 첫 시범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늘리면서 사업 시행 지역을 18곳 더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비 50％는 도와 군이 25％씩 지방비로 분담해야 한다.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원으로 정부가 276억원, 경남도가 207억원, 남해군이 207억원을 분담한다.

내년에 산청군이 선정되면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 경남도가 155억원, 산청군이 155억원을 나눠 감당해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9개 군 모두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만 19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남해군을 포함해 10개 군 지역 중 절반인 5곳만 선정되더라도 도비 9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18개 시·군을 모두 챙겨야 하는 경남도 재정 여건상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류 국장은 "사업 필요성, 재정 여건,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이번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라며 "한정된 재정 안에서 도민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국장은 "현행 50％ 국비 지원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서 "국비 80％ 이상 지원되지 않는 지금 체제로는 사업 지속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모 신청한 모든 군을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늘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농림부는 전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마감했다.

이후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