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정원 배정
의대 없는 전남·경북 의료공백 해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과 경북에 국립대 의대가 신설된다.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에는 정원 60명, 경북의 국립경국대학교에는 40명이 배정돼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남과 경북을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대학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별도 심사를 거쳐 국립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후보대학으로 추천됐다. 정부는 두 대학의 설립 계획이 국립대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 신설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원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나눴다. 전남은 신설 초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남부권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대학의 준비 상황,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 지원단을 설치해 의대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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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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